◀ＡＮＣ▶

급수운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사용한
진도군의 행정은 결과만 놓고보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서개발사업 추진의
엇박자와 섬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등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주민 270여 명이 모여사는 진도군 가사도.

뱃길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15년 초입니다.

하루 왕복 3차례씩 오가던 진도-가사도간
여객선이 운항 9년 만에 멈춰선 겁니다.

여객선 운항이 하루 편도 한 차례로 줄자
주민들은 대책을 진도군에 촉구했습니다.
[1일 생활권 붕괴=>대책 촉구]

◀ＩＮＴ▶홍현수 *주민*
"아침에 예를들어 병원에 갔다온다든가 그러면 (섬에) 들어와야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육지에서) 하루 주무시고 들어올 순 없잖아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

c/g]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근거를 들어 예산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급수운반선 예산을 여객선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거절했습니다.

c/g] 신설 항로가 목포에서 서거차도까지
다니는 기존 항로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도군은 그러나 주민 불편을 내세워 승인
없이 여객선을 만들었고,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c/g]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가사도 항로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출발과 목적지가 다른 신규 항로로 본다는
취지로,국토부와는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도군이 중앙부처의 판단오류를 문제 삼으며 적극행정이었다고 토로하는 근거입니다.

◀ＩＮＴ▶기영택 *당시 진도군 담당공무원*
"(기자:항로 문제를 (국토부가) 정확히 해석을 했다고 하면 이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연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상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변경 절차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년 전 준비해
적용하는 방식.

계획을 세울 때 예상 못했던 사안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재량권이 부족해 사업이나 예산
변경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진도 가사도 주민들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장일영 *진도 가사도 주민*
"(국토부) 사람들이 와서 청취했으면 그렇게까지 중앙 정부에 막지 않았을텐데 탁상 행정아닌가 싶습니다"

사정은 나머지 도서지역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중앙부처의 권한이 커서 지자체의 사업 변경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도서지역 지자체 공무원
"10년 만에 계획을 수립해놓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텐데 즉각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게 부족해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적을 바꿔 예산을 써버린 진도군은 어떠한 해명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선박 돌려막기 사례를 통해
중앙부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