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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사유지 폐교'..이대로 둬야 하나

김윤 기자 입력 2019-10-31 08:03:36 수정 2019-10-31 08:03:36 조회수 1

◀ANC▶
전남지역에서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수백 개가 넘는 폐교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폐교가 개인들에게 매각돼 사유지가
됐습니다.

개인들에게 폐교를 매각할 때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특약을 맺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최근 문을 연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입니다.

지난 2009년 신안군이 폐교를 매입해
10년 만에 선보인 시설로
화석과 광물 등 4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작공방도 마련됐고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리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INT▶정인균*신안군 안좌면 대리*
"지역주민들이 저녁이면 많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활용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01년부터 38개의 폐교를
매입해 박물관이나 경로당,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시설도 있지만 신안군의 재산인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상태.

문제는 개인에게 넘어간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들입니다.

지난 1995년 폐교된 뒤
개인에게 매각된 신안 자은 서분교장입니다.

(기자출연) 폐교된 지 8년 만에
개인에게 매각된 이곳 학교는 남아 있는 학교는 무너진 채 방치돼 있고 본관은 수풀에 뒤덮여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운동장은 소유주가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를 줘 밭농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각 용도는 문화예술공간이었지만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섬마을 학교 상당수가 주민들의 토지 기부로 세워졌지만 이렇게 방치되면서 자치단체도
회수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박운기 신안군 교육복지과장
"세월질 당시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상매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개인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김병곤 전남교육청 재산관리팀장
"개인이 계속 활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매각을 하던지 지자체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소유 미활용 폐교는
모두 51개지만 일부 폐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기초자료마저 부실한 실정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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