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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처리 어려운데'..예산은 부족(R)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9-27 21:15:01 수정 2019-09-27 21:15:01 조회수 0

◀ANC▶
전국이 깔린 쓰레기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일선 시군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해
처리하겠다는 건데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08년 가동에 들어간
전남의 한 자치단체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무안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사용중인
이 곳의 하루 처리량은 56톤.

적정 처리량 45톤을 25% 초과했습니다.

매립장도 이미 70%가량 사용해서
불법으로 버려진 대량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INT▶무안군청 담당공무원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자체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하기도 지금 벅차거든요.왜냐하면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매립장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반발과 대규모 예산이 들어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시군 쓰레기시설을 우선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만톤 이상이 쌓여있는 전남도의 올해 불법
폐기물 처리 예산은 16억에 불과합니다.

1톤 당 처리 비용이
16만 원 꼴로 수집, 운반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민간 업체를 통해
시군이 자체 처리해야하는데 소각할 경우
1톤에 35만 원 이상 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먼저 처리한 뒤
투기자에게 구상권을 요청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 문제도 부담입니다.

◀INT▶김계홍 *전남도청 자연순환팀장*
"그런 점이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 대책이 없을 경우
당장 쌓여 있는 전국의 쓰레기산을
치우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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