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는 제외됐습니다.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단을
광주에서는 쓸 수 없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기존의 고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분양가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토 교통부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 요건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가
한 곳도 없는 광주에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스탠드 업)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최고 30%까지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광주에서는 분양가를 끌어 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박금화 주택정책담당/광주시 건축주택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시의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더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존의
고 분양가가 분양 시장에서는
확실한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광주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632만원에 분양되자,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최고 1738만원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ＩＮＴ▶
고영삼 사무처장/광주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처럼) 시장.군수가 지정을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안이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고 분양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위주에 그치면서
규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