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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첫 지급..전국화 모델 되나?(R)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27 21:15:28 수정 2019-06-27 21:15:28 조회수 1

◀ANC▶
해남군이 '농민수당'이라는 명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국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해남군의 사례가 그대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 전달식이
해남옥천농협에서 열렸습니다.

1년에 60만 원으로, 상반기 지급액인
30만 원씩이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해남농민 만3천6백72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이후 6개월 만에
수당 지급이 현실화 된 겁니다.

◀INT▶ 명현관 해남군수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우리 해남을 부자 농촌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남과 강진, 부여군 등 전국 3곳,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전국 지자체와 정당들도
잇따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이정확 해남군의원 / 민중당
[대단히 지금까지 농민들이 수고해오신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업 겸업 농가와 여성, 청년 등
지급범위와 대상이 겹치면서 사실상 기본소득과 충돌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농민단체는
제도의 정체성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권용식 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가치를 형성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끝 해남에서 기치를 높인 '농민수당 제도'.

그러나 지자체마다 도입 배경이 달라지면서
해남군의 농민수당이 그대로 전국화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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