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RF 연료 사용 문제를 두고
담양군과 기업측이 갈등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쟁점은 SRF의 유해성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담양에서 골판지 등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담양군수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담양군도 이 업체를 상대로
국유지를 야적지로 무단 사용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폐기물 고형연료,
SRF 사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업체는
에너지 연료로 SRF를 쓰는 비중을
기존 30%에서 100%까지 늘리겠다고 신고했지만
담양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담양군이 이곳 소각장에서 연료를 SRF로 100% 쓸 경우 주민에 대한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주민과 군 그리고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SRF를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경우 주민 건강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SRF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최형식/담양군수
"사법부의 SRF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자 업체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SRF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담양군이 SRF 사용을 거부하자
담양군수를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인터뷰)김영훈 팀장/한솔페이퍼텍 HR팀
"5개월에 걸쳐서 25회 정도 행정지도를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30여년 간 악취, 소음에 시달려왔다며
SRF 가동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을 수는 없다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흥택 위원장/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 환경대책연대
"40년 가까이 이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솔의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SRF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제조업체의 갈등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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