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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농부..사후 27년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6-17 08:03:27 수정 2019-06-17 08:03:27 조회수 0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농부 백 모씨가
숨진 지 27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기회를 갖지못한 채
지난92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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