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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R)

입력 2019-05-01 08:04:32 수정 2019-05-01 08:04:32 조회수 0

(앵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전국적으로 28석이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에선 각각 2곳씩,
모두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광주에선 서구 갑을과 동남 갑을이
각각 하나로 통합되고
전남에선 여수 갑을이 우선 통합될 것이라는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특히 2-3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 있는 전남의 경우
복합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좁아진 판 위에서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오승용/킹핀정책연구소 소장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그 찬성 의견을 고수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개혁안의 취지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율을 높인
연동형 제도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계개편 등 여러 변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1년 남은 총선에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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