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목포·영암·해남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9개 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순차적으로
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재원 확보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 정책이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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