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가 일방적으로 결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과징금은 물론 행정처분 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기록 장치 분석결과를 처벌 근거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법률 때문인데,
디지털 기록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황당한 법규정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지노선에서 97회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반노선에서도 백14회
결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막차 운행과정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ＩＮＴ▶ 최선기 대표 *해남교통*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사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CG- 해남군은 모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업체에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달려졌습니다.

CG-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활용을 규정한
교통안전법에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성홍 과장 *해남군 환경교통과*
[자문결과 법에 명시된 근거를 봤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시간적 낭비가 아니냐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지난 2013년 버스운행기록
장착 의무화 과정에서 버스조합이 반발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이정확 해남군의원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남군이 농어촌 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운행 투명성 확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노선버스 관리 감독에 또다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