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도 중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놓고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본 예산에 편성해 신학기부터 사업을
진행하자는 반면 목포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순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집행 근거는 교육환경개선 조례

무상교복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CG)

◀ＳＹＮ▶ 순천시 관계자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이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추가 조례제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똑같은 사업이지만 목포시 판단은 다릅니다.

관련 조례가 없다며 목포시는 본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순천시처럼 목포시 교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백동규 의원
(다른 지자체는) 법제처에 법 해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요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빼고
당초 16개 시군 예산만 편성했던 전남교육청

형평성 논란이 일자
최근 6개 시군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목포시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교복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

내년 신학기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
시행에 목포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