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전남지역 중학생 무상교복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모든 시군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다행히 해법을 내놓았는데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Q1.
이 의원님 전남교육청이 당초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16개 시군만
세웠었는데 이번에 의회가 증액을 했다면서요?

6개의 지자체가 본예산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부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는 이번에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2.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예산 증액은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예산 삭감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목포시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액 조서를 썼고요. 또 동료의원과 집행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론 특히 목포MBC가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교육청이 예산을 세웠더라도
본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을 세우지 못한
6개 시군은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내년 초
전면 무상교복 시행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6곳의 지자체가 본예산에 다 증액하면 좋겠지만 설사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3월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지 않고 하복부터 입는 것이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3월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다면 내년 만큼만 교복 입는 시기를 다소 늦춰 달라고 권고 할 것이고요. 목포시의 경우는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시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Q4.
무상교복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교육청이 일선 시군과 협의 등 조율 과정이
미흡했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무상교복이 장석웅 교육감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다소 마음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근거인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무상교복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시행 여부를 조사했고 그랬기 때문에 6곳의 지자체가 본예산에서 누락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매칭 사업을 할 때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5.
무상교복은 교복값을 학생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복을 직접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교에서는 교복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이 위원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현재의 정장식 교복 그리고 활동복, 체육복까지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편안한 교복 관련 공청회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은 단순히 후드티나 반바지가 아니라 현재의 정장식 교복이라 하더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또한 활동하기 쉬운 신축성이 높은 소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복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