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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맞는 특구 활성화 방안 시급"

입력 2018-11-29 17:47:55 수정 2018-11-29 17:47:55 조회수 1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원은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구 실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구 전국 196곳 가운데
전남은 진도 울금특구를 비롯해 강진 고려청자
완도 전복산업 특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개 특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규제 특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규제 특례의
활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지?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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