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양산단 분양률이 50%대에 머물면서
천억원대의 대출금을 모두 갚기 어려워지자
목포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부결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왜 필요한지 해결책은 없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자리에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나와 계십니다.

◀ＥＮＤ▶

Q1.단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유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란 겁니다. 지방채 발행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는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 미분양 산단 용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빚을 내는 이유는 현재 3.4%의 이율을 2.0%대로 낮춰서 시가 부담하는 이자 자금을 아껴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Q2. 지방채 발행안도 그렇고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승인안도 부결되면서 결국 목포시가
대출금 지급불능 상태가 되버리면 금융권에서 압류라든지 이런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요?

현재로써는 충분히 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상당 부분 저희 시에 압박을 제기함으로써 저희 시의 정상적인 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도래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분양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윤을 절감시키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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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이처럼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 문제가
시급한데요. 목포시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 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ＥＮＤ▶

Q1. 위원장님 의회도 대양상단 대출금 상환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승인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뭔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 안건에 대해 부결 시키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는요. 첫 번째 지방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목포시가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목포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전국체전과 같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2.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재정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 의회가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양산단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양산단 문제를 시민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천 300억이라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지 연 19억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만 내세워서 목포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대출금 상환 문제
목포시도 그리고 의회도 서둘러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