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본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추경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16개 시군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중학교 무상교복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은 34억원

교육청과 시군이 각각 17억원씩 부담하는데
이 예산은 16개 시군 학생 몫만 포함된 겁니다.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목포시 등
6개 시군 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군은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의회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백동규 시의원
내년 추경은 4,5월로 예상되는데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고민은 큽니다.

이미 본예산이 편성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없는 항목에 대해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목포시 관계자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야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지급할 조례가 없다는 것도
지자체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느긋합니다

입학 직후 동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5-6월 하복부터 입는 학교도 많다는 겁니다.

◀ＳＹＮ▶ 전남교육청 관계자
신입생들 교복을 늦게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같이하려면
학교에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중학교 무상교복이 교육감 공약이라지만
모든 시군 합의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학생들만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