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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여성 비하'..징계 절차는?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1-20 21:08:42 수정 2018-11-20 21:08:42 조회수 1

◀ANC▶
지금 전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성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전남도의회가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를 덮친 여성비하논란,
진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END▶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였습니다.

C/G]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무안 출신
이혜자 상임위원장이 의원 질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자 김용호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이혜자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을
걷어차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돌출C/G 전남도 기획행정위 회의록/지난 8일]
"...동료위원들이..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까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C/G]이후 김 의원이
지난 7월 개원 이후 만난 자리에서
이혜자 위원장에게
"평생 여자를 모셔본 적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흘러나왔습니다.

◀ANC▶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남지역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이혜자 위원장의 지역구 주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호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호 의원은 일부 내용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END▶

◀INT▶김용호 *더불어민주당,강진2 도의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면 감사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의사진행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거기에 번복해서 자기에게 기분 나쁘다고 왜 회의 진행을 잘 못한다. 내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는 여성비하라고 하는데 저는 여성비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소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ANC▶

막말과 여성비하 발언을 직접 들은 이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END▶

◀INT▶이혜자 *더불어민주당, 무안1 도의원*"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는데 하고자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지만요.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징계 요구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고요."

◀ANC▶

반발이 확산되자 전남도의회는
오늘 김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의회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END▶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개 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을 얻으면 결정을 추가로
3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C/G]징계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공개 경고,공개 사과,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지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수가 58명이니까 3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ANC▶

그렇다면 전남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제명된
적이 있었는지와 다른 지역 의회의 최근 사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END▶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당시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준영 지사의 호남의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한 언급을 놓고 '호남 표심 비하' 발언이라며
항의하던 중 물이든 종이컵을 던져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안 의원의 '제명' 건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62명의 의원 중 40명이 찬성해, 2명의
찬성 의원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C/G]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충북도의회 의원이 수해 때
해외연수를 떠나 공개 사과를 했고,
올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겸직 금지규정을 어겨 경고,
부산시 금정구의원 역시 겸직 규정을 어겨
출석정지 10일,
이 달에는 부산 진구의원이 겸직 규정을 어겨 제명 조치됐으며, 해당 의원은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본인과 부인 소유의 업체를 통해
강진군과 십여 차례 수의계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강진군의회 배홍준 의원은 의원직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지난주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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