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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시대' 교육참여위원회 출범 난항(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09 07:59:03 수정 2018-11-09 07:59:03 조회수 0

◀ANC▶
평교사 출신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교육 자치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참여위원회'가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올해는 출범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달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확정한 사업.

[C/G]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35명 이내로 구성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심의하는 등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INT▶ 장석웅/전남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을 나눠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입법예고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제출 자체가 내년으로 유보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의원들은 공청회 등에 앞서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기존의 자문기구인 교육미래위원회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INT▶신민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C/G] 도교육청은
퇴직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교육감의 자문'에 의해 심의하던 미래위와
학생과 지역 대표 등이 주체가 돼
발제와 심의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는
참여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힘겨루기 논란 속 '교육참여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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