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무조정실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오늘 전라남도를 찾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식어업에서 전기자전거, 통합의료까지
다양한 현장의 규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신안 송공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주식 김과 굴을 동시에 생산하는 혼합양식을
시도해 소득을 올리는 성과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면허어업에 복합양식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ＩＮＴ▶ 김길동 전 어촌계장(송공어촌계)

"환경부와 검토해서 복합양식이 필요하다면
할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통합의학박람회를 열고
있는 장흥군.

외국의 선진 의료진을 박람회에 초청했지만
국내면허로 제한된 의료법에 막혀
시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국 의료면허만 있으면
체류기간 의료시범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고문희 장흥보건소 통합의학팀장

" 저희 통합의료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교육이나 연구,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참삭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멀씀해 주셨습니다."

또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원동기 운전면허증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개정 준비중이라는 경찰청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해양수산분야 드론 중복 규제에서
해상국립공원 낚시터 규제,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 모두 13건이
제시됐습니다.

◀ＩＮＴ▶최병환 국무1차장(국무조정실)

"현장의 의견에 소통을 더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해야겠다고 느꼈고,
좀 더 현장에 밀착된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중앙부처 관료들은 개정하겠다,
적극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답변속에 규제를 언제까지
해소하겠다고 나타나지 않아 정부정책의
실행 방향에서 진실성 여부가 평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