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선언한 해남군이
후속작업이 지연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다,
뒤따르는 다른 시군의 이목이 쏠리면서
지나친 관심에 부담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남군청 농정과 사무실.

경기 평택시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한
해남군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시군들의 관심이 크지만
해남군은 아직 보여줄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농민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아직 초안을 다듬는 중.

'수당'이란 명칭 자체를 정부가 꺼리고 있고,
정부가 만지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검토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투명C/G1]
농식품부
"농민수당 용어는 제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명칭"
복지부
"수당이란 용어 자체가 보편적 복지
의미여서 사회보장협의 이행해야"
해남군
"수당, 배당, 장려금 등 용어 검토 중"

◀ＩＮＴ▶양태곤 농정과장/해남군청
"무조건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정부정책과 일반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부분, 또 기본
의무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농민수당의 성격을 놓고
생각이 다른 중앙정부도 홀로 설득해야 하고, 어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살펴야 할 게
산적해 있습니다.
[반투명C/G2]
복지부 "농민수당제도는 사회보장제도"
VS
해남군 "사회보장 지원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상"

의회의 조례 심사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계획했던 내년 1월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민수당의 지급방안으로 검토 중인
지역 상품권 도입도 시간이 필요한 실정.

모두 150억 규모를 발행할 계획인데,
상품권 판매처와 가맹점을 모집하고
조폐공사의 제작일정 등을 따지면 일러야
내년 3월입니다.

◀ＩＮＴ▶이형양 일자리경제팀장/해남군청
"금년도 말에 가맹점을 확보한다면 내년
3월부터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 초,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