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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그때 그 판결이 옳았나요?

입력 2018-09-10 21:10:26 수정 2018-09-10 21:10:26 조회수 1

◀ANC▶
시골 판사를 자청해 화제가 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오늘(10)
여수시 법원에 첫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의 출근길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재직시절 내린
쌍용차 판결 때문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VCR▶
전남 순천 출신으로
최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흔한 전관예우를 뒤로 하고
중소도시의 법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의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첫 출근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SYN▶
박보영은 사과하라! 박보영은 사과하라!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이 공개돼
지난 6년 동안에 이뤄진 박 전 대법관의
일부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INT▶
김득중 지부장(쌍용차지부):
정말 쌍용자동차 판결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또는 왜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 당시 판결로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판결의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항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천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1.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박보영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INT▶
이성계 본부장(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수십 명이) 십 년 넘게 복직을 못했고요. 그리고 백 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가압류로 모든 조합원들이 시달려야 했고요. 철도해고자 한 분이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면담요구에도
여전히 박 전 대법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낮은 행보와
재임기간 이뤄졌던 판결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첫 출근길에는 충돌을 막기 위해
수십여 명의 경찰과 경호인력이 동원됐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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