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지자체도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운전기사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수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려면
40명에 가까운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직원들마저
근무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산단 출퇴근 버스가 저희들하고 임금이 거의
동일한데 근로조건이 거기는 아침, 저녁
2회 정도만 운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버스 운영은 업체가 맡되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C/G - 좌측하단 투명]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한해 소요되는 예산은 군 지역은 30~50억 원,
시 지역은 2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임금 인상 등의 변동요인까지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나
정부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에 일부 지자체도
파급 효과와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ＩＮＴ▶
"시내버스를 수익구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나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방만한 경영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시내버스 노조는 상급단체와 연대해
각 지자체에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