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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간 117명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7-02 08:17:39 수정 2018-07-02 08:17:39 조회수 0


광주와 전남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광주전남에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7만 6천 5백여 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은 11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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