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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폐쇄적 지방의회, 활동 정보 공개 꺼려(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6-29 21:12:46 수정 2018-06-29 21:12:46 조회수 0

◀ANC▶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을까요.

지방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고, 현재의 폐쇄적인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감출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10대 전남도의회는
모두 94차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도정 전반을 토론하는 본회의이지만,
4년동안 58명 의원 전체가 참석한 건
4차례에 불과합니다.

최대 17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기도 했고, 의원직 상실로 정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지각하더라도 얼굴만 비추면
출석으로 처리되는 방식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에 나선 의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세금을 쓰는 지자체 사업과 정책, 예산
심사에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중계되지도 않는데다
국회도 공개하는 출석률을
지방의회는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가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전남도의회에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처리기한을 미루다 끝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C/G]

◀INT▶김종익/사단법인상생나무
"출석률 공개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회에 대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더 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나 책임성 면에서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기초의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2개 시군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곳은 순천, 여수,
나주시의회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목포시의회 등 6곳은 본회의만 생중계하고
13곳은 생중계 도입을 외면하는 실정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문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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