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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입 닫은 지방의회, 머나먼 지방분권(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6-29 08:17:32 수정 2018-06-29 08:17:32 조회수 1

◀ANC▶
오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를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10대 전남도의회는 4년동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내면을 샅샅히 살펴봤더니, 모두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2014년 7월 개원한 10대 전남도의회
4년 동안 도정질문은 모두 8차례 이뤄졌습니다.

도정 질문은 도청과 교육청 수장을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
세금이 쓰이는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4명의 의원이 7차례 참여하는 등
절반인 4차례 이상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11명으로 전체 20%도 안 됩니다.[C/G1]
[C/G1]
<10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참여 현황>
7차례 강정희,우승희,강성휘,김탁
6차례 김옥기
5차례 정영덕, 최대식
4차례 박철홍(담양),박철홍(비례),윤문칠
권애영

전·현직 의장과 부의장 등은 참여하지
않는게 의회 관례라지만,
26%인 15명이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C/G2]
[C/G2]
<10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미참여 의원>
이경미, 이동권, 임영수, 임흥빈,
정정희, 곽영체, 명현관, 박동수,
배종범, 장일, 조상래, 권욱, 임명규,
전정철, 한택희

------화면전환------

지방분권 시대, 의원들은 얼마만큼
자치입법에 나섰을까.

10대 전남도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896건.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등이 제안한 조례를
빼고 도의원들이 발의한 건 514건입니다.

의원 1명 평균 8.8건입니다.

평균을 넘는 9건 이상 입법 활동을
한 의원은 25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C/G3]
[C/G3] 전남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현황
[평균 8.8건]
19건 강성휘, 우승희
13건 박철홍(담양),이혜자,전정철
12건 강정희,배종범
11건 김기태,김태균,문행주,송형곤,이용재,
이준호,정영덕
10건 이경미,정정희,고경석,김탁,김옥기
9건 강정일,김연일,임영수,주연창,서일용,
이충식

상위법령이 바뀌어 어차피 손봐야 했던
조례가 4백여 개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실속은 더 적습니다.

순발력있는 현안 대응도 의원별로
빈익빈 부익부.

쌀값 폭락, 섬의 날 제정, 흑산공항 건설 등
전남의 현안을 비롯해 국정교과서 중단과
FTA 피해 대책 등 대정부 결의와 건의는
10대 의회에서 모두 96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건의안과 결의안을 작성해
대정부 압박에 앞장섰던 건
각각 24명의 의원 뿐이었습니다.[C/G4]
[C/G4] 전남도의회 건의안*결의안 현황
건의안 5회 : 김성일
4회 : 김기태,윤문칠
3회 : 문행주,박철홍(담양),우승희,
강성휘
2회 : 송형곤,정영덕,윤도현
1회 : 강정일,박금래,서동욱,이용재,
이준호,이혜자,정병회,고경석
명현관,정연선,오미화,김옥기
전정철,한택희

결의안 4회 : 우승희
3회 : 강정희
2회 : 박철홍(비례),임흥빈,정영덕,
강성휘,배종범,윤문칠,송형곤
1회 : 김기태,김성일,문행주,이경미,
박철홍(담양), 이민준,이혜자,
정병회,정정희,김탁,명현관,
정연선,최대식,서일용,이충식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도정*교육행정
책임자 면전에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은 10대 의회에서 37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9명이 두번 이상 참여하는 등
말을 하는 의원만 늘 말을 하는 꼴이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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