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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인가 정책 제안인가(R)

입력 2018-05-10 08:18:55 수정 2018-05-10 08:18:55 조회수 0

(앵커)
6.13 지방선거에 맞춰
여러 단체들이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집단 민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SYN▶
(청년이 함께 만드는 노동 존중 사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청년 정책 19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청년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등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설문 조사를 통해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상은 전국에서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지역의 경제단체들도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11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로 꼽힌 과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SYN▶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라는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과제들입니다.)

앞서 문화단체와 복지단체 등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여러 정책을 제안하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제안들은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지원 요구 위주의 정책 제안은
집단 민원의 성격을 띤 경우가 있고,
투표권을 무기로
후보들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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