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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변경..공무원들이 주도?(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30 21:14:17 수정 2018-04-30 21:14:17 조회수 0

◀ANC▶
전남도지사 관사 인근
고급주택부지 용도변경 속보입니다.
무안군이 이곳의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일사천리'였습니다.
무안군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지역 건설업체가 남악신도시 공관 옆에 사놓은 고급 주택 부지입니다.

이 업체가 다세대 주택을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즉,
건축 허용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건
지난해 12월.

C/G]신청서를 받은 무안군은 법률 검토와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안건 상정을 거쳐 승인까지
넉달 반 만에 일사천리로 끝냈습니다.

안건 상정과 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무안군 도시계획*건축위원회입니다.

C/G]22명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과 군의원,
전남개발공사 간부 등을 포함해 11명이고,
나머지 11명은 교수 등 전문가들입니다.

위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참석한 위원은 17명.
이 가운데 9명은 부군수와 과장 등 무안군
공무원이었습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기자:이미 무안군 공무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버리네요?) 의견들을 의견서에 써주십시오.그러면 A안이 더 많이 나오면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의결 처리했습니다."

단 30분간의 현장 실사를 했고
진출입로 조정 등 생색내기 조건을 달았지만
3층 이하 18세대 주택부지가,
4층 이하 92세대 입주부지로 바꼈습니다.

◀INT▶무안군 도시계획*건축위원
"제가 도시계획 세대수나 지구단위계획,경관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일부 위원은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무안군 공무원이 건설업체가 의뢰한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NT▶무안군 도시계획*건축위원
"(무안)군에서 연락이 왔길래 나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했다니까요."

무안군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청서 처리기간과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자의 차익이나
남악신도시 나머지 택지와의 연관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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