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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고용위기를 넘어 산업위기'..정부가 나서야(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20 21:14:30 수정 2018-04-20 21:14:30 조회수 0

◀ANC▶
산업은 그 지역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꺼지기 시작하면 지역공동체의 몰락도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대책이 수반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문연철 기자입니다.

◀END▶

정부가 지정하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대책의 적용범위입니다.

C/G]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분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대체산업 지원 등 보다 넓은 의미의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 위기지역 VS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분야 지원 -지역산업 전반 지원
.생계비대출/ .위기 업종 활성화
직업훈련비 확대 .대체 보완 산업 지원
.사업제 세제감면 등 ]

(S/U)조선업의 생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만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없이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INT▶남경오 *조선업체 실직자*
"앞으로 계획같은게 없어요 지금. 막막해요.한달 노는 것도 놀고 싶어 노는게 아니잖아요.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런거고 많이 힘들죠."

때문에 전남도는,
군산처럼 '고용위기지역'과 더불어
목포,영암,해남 등 3개 시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G]지원 신청 규모는 6개 분야에
4조 4천억 원입니다.

기업경기와 제조업 생산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전남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신청 규모
-대상지역:목포시,영암군,해남군
-예산:4조 4천 370억 원
-6개분야,198개 사업(기업*지역상권 지원,고용안정,신산업 활성화 등)

◀INT▶김신남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 도나 시군 나름대로 조선업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중앙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위기 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 주력 업종 종사자수, 산업 다양성,
기업경기 실사 지수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렵게 서류 심사를 통과해도 현장실사,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전남도는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1차에서 실패하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위기 지역' 지정 신청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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