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리포트) 5.18 특별법 공포 한 달..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8-04-19 08:19:31 수정 2018-04-19 08:19:31 조회수 0

◀ANC▶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리는
특별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식 조사가 이뤄질텐데
앞으로 다섯달이 그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법 공포 한 달 간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앞으론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마지막이 될 5.18의 진상조사를 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섯 달.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물들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실제로 조사를 맡게 될 지 입니다.

(c.g)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각 4명씩.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조인이나 역사학자, 법의학자와
인권전문가 등 중 적합한 인물을 협의해왔지만
이번달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멈춘 상탭니다.

◀INT▶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소송대리인
"지금까지 관행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버리는 구조인데,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정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더 좋은 분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국방부는 한편,
위원회 조직과 진상규명 신청자의 범위,
진술인의 신변보호조치 등을 담은
세부적 시행령을 만드는 중입니다.

특별법이 강제조사권이 미흡하게 담기는 등
다소 아쉬운 채로 공포된만큼,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행령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이달말까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의 공청회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INT▶
조진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이게 광주지역 의견만 수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국민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육군본부의 80 대책위원회와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 등 5.18 왜곡 조직이
새로 드러나면서 5.18은 발생부터 왜곡까지,
점차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8년만에 주어진 마지막 진상규명의 기회를
한계와 논란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진상조사를 통해 구현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