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 채취로 적발된 토석채취업체가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남의 토석채취업체 G산업은
지난달 초, 허가기간 연장 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채취를 하다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남군에 허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허가기간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 행위와 허가연장이
별개의 문제여서 법적검토를 진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