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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기대*우려 교차(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2-27 21:15:28 수정 2018-02-27 21:15:28 조회수 3

◀ANC▶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기조 속에,
조직과 정원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로
부여됐습니다.

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해진 반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불러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무안군 인구는 8만2천명으로
군단위 중 전남에서 최고.

공무원 한 사람당 주민 수가
백20명을 넘습니다.

인구증가의 요인은 남악신도시인데,
기존 농어촌 행정을 유지하기도 버거워,
도시행정 조직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습니다.
[반투명 C/G]
<지자체 주민 대비 공무원 현황>

인구 공무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무안 8만2천 652 127
...
영광 5만6천 625 90
완도 5만3천 659 80
신안 4만3천 707 62
진도 3만2천 537 60
곡성 3만 560 55

◀INT▶함경훈 행정계장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주민들과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데 좀
불편함이..."

무안군은 남악출장소장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하고 도시행정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조직진단을 거쳐 민선 7기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 강화 기조 속에 정부가
정원과 조직기구 설치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줬기 때문입니다.

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5급 사무관급 과 설치도 자유로워 졌고,
군 단위도 4급 서기관급 국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INT▶김정섭 조직관리팀장
"국이 만들어지고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도 자율적으로 인정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직 진단 없이
단체장 필요에 따라 조직이 방만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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