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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논란(R)

입력 2017-08-01 21:15:51 수정 2017-08-01 21:15:51 조회수 0

(앵커)
나주시가 LH 등 혁신도시 개발시행사들로부터
7백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나주시로선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주시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게 총 732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얻은
6천억원의 이익 가운데 12%입니다 ..

시행사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로선 인구와 세수 증가분에
거액의 개발부담금까지 챙기게 된 겁니다.

(스탠드업)하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세수를 독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지난 2006년 맺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삼자 협약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나주시가 지금껏 한푼도 안냈다는 겁니다.

(인터뷰)유재정/광주시 혁신도시기획담당
"..."

나주시는 부족한 정주 여건을 보강하는 등
혁신도시 여건을 감안할 때
오는 2023년 이후에나 기금 출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용옥/나주시 총무국장
"..."

공공기관들이 나주시에 낸 3년간 지방소득세는 226억원에 달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올해까지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각각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나주시가 버틸 경우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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