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선 때 제시된
공약이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 2분과장으로 참여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 100대국정과제에서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지역발전과 관련된 핵심 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 공약 중에서 중요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남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호남선 고속전철화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나주 혁신도시에 현재 구상중에 있는 에너지벨리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 이 사업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2.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 완공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것만 보면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호남선 고속전철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된다고 국토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토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무안공항 경유 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옳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남지역과 국토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무안공항 경유는 이뤄져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3.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돼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데
무안공항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우선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현재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뤄지려면 빠르면 추진이 5년 정도는 걸릴 거고요. 적어도 10여 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 조기에 무안공항을 빨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새만금과 관련해서 보면 해답이 될 거고요. 무안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에서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 이전에 먼저 민간공항을 통합하고 그 후에 그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군공항 이전도 함께 적절한 지역을 찾아보는 절차가 뒤따랐으면 좋겠고요. 그런측면에서 보면 무안공항은 하루 빨리 광주공항이 무안공항하고 통합이 돼서 말 그대로 광주 전남 지역의 허브 공항으로서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만들어주는 게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4.
국정과제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4백87개에 이르는 실천과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공개되고 앞으로 지자체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천과제가 포함된 천 여 페이지 텍스트도 각 부처에 이미 배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언론에도 다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상관 없이 앞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사업별로 국정과제가 되었든 지역공약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든 그 사업의 논리나 필요성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에 함께 촉구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정과제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정과제들끼리 충돌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꾸준히 지금까지 했던대로 열심히 설득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소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를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뜻은 광주 전남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잘 챙기도록 하는 그런 당부가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었고 또 이 지역에 주요한 사업들이 국정 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국정계획에 포함된 지역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