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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②]현장조사 없이 또 개발지역에 포함(R)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7-06 21:15:39 수정 2017-07-06 21:15:39 조회수 0

◀ANC▶
이처럼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이
당초 약속했던 사업 완료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각종 후유증만 남겨도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조사 한번 없이
개발 기간이 또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 투자유치 정책, 계속해서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무인도인 신안군 도덕도.

민간업자가 축구장 10개 크기 면적에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한 곳입니다.

당초 사업완료 시점은 올해 말, 민간자본
1071억 원을 투입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안군은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진입도로와 주차장까지 미리 추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당시 이 곳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신안군과 전라남도가 건의를 했기때문인데,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인근 섬 주민
"(기자:도덕도 개발 잘되고 있나요?) 도덕도가
무슨 개발이 되고 있어요. 난리더니 소식이
없어요."

C/G]이처럼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당초
사업 만료 기간을 넘긴 섬은 신안에서만 3곳.

모두 섬들로 천억 원 대 이상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신발전지역 발전촉지구 지정(2014년)
-신안군 도덕도:민간자본 1071억 해양리조트
-신안군 율도:민간자본 1600억 식물테마파크
-신안군 굴도:민간자본 1320억 해양펜션단지]

당초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사업 추진조차
불확실한데도 이 3곳은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도내 130여 개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발전촉지지구 등
기존 개발 지원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지역인데,현장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전남도 담당공무원
"지금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죠.(기자:현지는 안 가보시나요?)네.제안을 받아서 하기때문에 기존 사업은 안 가봤죠.신규 사업은 가보는데..."

올해 말 국토교통부를 통과하면
개발 기간이 2년 다시 늘어나고,
2년 뒤 안되더라도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몇년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INT▶신안군청 담당공무원
"어차피 돈 많은 투자자들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건데, 그것이 안되다보니
연기가 된 거죠. (민간업자가) 좀 살려달라고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하고,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개발기간을
무작정 연장해주는 투자유치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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