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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의원이 사업브로커?(R)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6-22 21:15:42 수정 2017-06-22 21:15:42 조회수 0

◀ANC▶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대신 가족이나
특정업체에 정책 사업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기초의원 사례를 문연철,박영훈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END▶
◀VCR▶

완도의 한 조선소, 선박건조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식어업 경쟁력을 위해 도입한 정부사업에
선정된 어민들 몫으로 짓고 있는 배들입니다.

올해 완도군에 배정된 '양식어업 현대화사업'
예산은 186억 원.

자부담 20%면, 많게는 수억 원을 1%의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신청자 2명의 1명 꼴만 선정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C/G]실무부서가 순위를 매기고,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어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상자 선별을 위한 순위 작업이 한창일 때
실무부서에 완도군의회 A의원이 찾아왔습니다.

A의원의 손에 들린 건 융자사업을 신청한
10여 명의 지역구 어민 명단이었습니다.

◀INT▶완도군청 담당공무원
"이 사람이 되겠냐,안되겠냐라고 물어본거죠.(명단 인원이) 10명은 넘은 것 같아요."

C/G]심사위원단 격인 수산조정위원이기도 한
A의원은 이후 전화로도 정보를 캐냈습니다.

모두 사업 대상 어민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INT▶완도군청 담당공무원
"친분 관계로 (대답)한 건 아니고요.(A의원이)심의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그건 잘못된 일이죠."

왜 그랬을까?

A의원이 내민 명단에 포함됐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어민들은 모두 특정조선소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조선소로 A의원과 매우 가까운
후배가 운영중인 곳입니다.

조선소 측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조선소를 거쳐야 사업에 선정된다'는 말이 번진지 오랩니다.

◀INT▶주민
"그분(조선소 사장 등)들이 군의원하고 무슨 필요없이 날마다 모이겠어요.(기자:일종의 결탁의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C/G]우연의 일치인지,실제로 이 조선소는 올해 가장 많은 사업 물량을 받았습니다.

사전 압력에 일감 몰아주기,부적격자 선정
의혹까지 뒷말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과의 사전약속
마저 어긴 A의원이 보인 대응은 결국 이겁니다.

◀SYN▶A의원*완도군의회*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화면전환==========================


이달 초 신안의 한 농협에 비닐 제조업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농사용 비닐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 측은 다른 업체가 이미 결정돼 재선정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억 짜리 보조 사업을 신안지역 7개 농협이
맡아 진행하기로 두달 전 결정났는데도
신안군이 민원을 이유로 전 농협 관계자를
다시 불러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민원의 당사자는 비닐업체 대표와 친구 사이인
신안군의회 B의원.

◀INT▶B의원 *신안군의회*
"저(친구)도 물건을 좀 팔아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B의원은 싼 값을 제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농가에 도움에 될까 싶어 의견을
제시했다지만 농협 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INT▶00 농협 관계자
"어떤 군의원의 직분을 이용해서 친구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7개 농협 모두 B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사업은 원래 결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면 전환========================

의혹은 또 있습니다.

B의원 지역구이자 거주지인 섬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70억 짜리
대규모 재해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이 공사 중 17억 원 대 하도급을 따낸 업체는 섬에 주소를 둔 지역 건설회사입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2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사무실은
집기에 먼지만 수북할 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SYN▶(기자:이게 사무실인가요. 이게?) (공사 현장 관계자:사무실을 거의 다른데서 쓰니까요."

이 업체의 대표는 B의원 친동생의 아내,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들입니다.

가족들이 엉터리 건설업체를 만들어 놓고
B의원의 지역구 공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INT▶주민
"(B의원이) 독식을 했어요. 이 섬 사업을...(이러면)무조건 안되죠. 안되죠.절대적으로..."

'공사를 따내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거주중인 섬마을에 있는 가족의
건축사무실조차 한 번 가보지 않았다'는
B의원이 취재진에게 남긴 말은 이겁니다.

◀INT▶B의원 *신안군의회*
"잘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건만 좀 덮어주세요."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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