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MBC가 집중 보도 중인 해양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 이번에는 민간업체에게
쩔쩔매는 행정당국을 꼬집겠습니다.

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법과 원칙 대신
업체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앞세운다면
지도단속이 왜 필요할까요.

신광하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해 처리량만 만5천 톤으로
해양폐기물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지난해 MBC 보도 이후 자치단체 합동점검이
실시돼 5곳의 업체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무허가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ＩＮＴ▶김계홍 / 환경관리과
"단시간 내에 정리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야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폐기물 업체와
업자들은 두어달 영업을 쉬고,
3-4백만 원 가량 과태료를 낸 게 전부.

정작 방치된 폐그물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그물은 재활용도
힘든데다, 운송비, 1톤에 20만 원 이상씩
하는 소각비를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재활용 업체 관계자
"치울 줄 알았는데 손 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방치 행위자) 돈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치운대요"

업체들은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응은 천차만별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꾸준히 명령해 고발의
근거를 쌓고, 검찰을 찾아가 악성 폐기물
업자의 신분 구속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ＩＮＴ▶임세훈 / 완도 환경산림과
"행위자, 배출자에게 책임을 물려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려고 방침을 세워서..."

폐기물관리법 집행보다 업체측의 어려움을
더 앞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ＳＹＮ▶ㅁㅁ군 환경부서 관계자
"여기 사장님 보면 짠해 죽겠어요. 많이
치웠어요. 많이 치웠구만"

이런 가운데, 해양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점검에 앞서 행정당국이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 행정에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