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선 기간 동안 후보마다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방분권 공약을
내놨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TV토론에서는
주요의제로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15년 9월 전남에서 최초로 문을 연
해남 공공산후 조리원.

입원실이 10개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산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복지원과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한
정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나윤수 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
"수없이 부처를 찾아다니고 지사님(이낙연 전임지사)께서도 장관님한테 특별히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결 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와 예산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데다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까지
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전남의 경우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욱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ＩＮＴ▶강영구 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
" 세수 부분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되고 지방에서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권과 재정분권 확대, 복지자치권의 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이같은 비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종익 대표*사단법인 상생나무*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만들어내고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지방분권의 단초를 마련한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감하고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