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 신도심 중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계획이
법 체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지역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순천시가
도교육청과 맺은 협약의 골자는
중학교 이설 사업비 가운데 200억원 상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의회 동의없이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

//조충훈 시장은
직접 자체 감사까지 지시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다른 법위반의 소지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나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당국도 법적 제한사유를 확인한 뒤
협약대로의 이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백운석 -순천시 전략기획과장-
"교육사무를 시비로 집행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
니다. 그부분을 앞으로 보완또는 수정할 시간이
남아있다."

협약을 둘러싼 위법 논란의 와중에
이번에는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의 반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이어지며
원도심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유혜숙 의원 시정질문
"인구가 적은 매곡, 삼산동의 학교를 인구가 많은 신대지구로 이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외감을 드리는 일로서.."

순천시의 허술한 행정이
피해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반감을 키워
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습니다.
mbc news 박광수//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