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최근 경남 거제도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 목포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1. 먼저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어떤가요?

재해는 일반재해와 사망재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있는데요. 사망재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0.96명(약 1명), 광주·전남이 1.07명,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지역이 1.2명으로 우리 지역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2.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지청 관할에서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중 작년 5월경 대불산단의 H중공업에서 약 17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니 높은 곳에서 작업 할 때 근로자는 안전대를 차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걸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께서 걸이시설을 하지 않아 사망 했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두 명이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보니 지게차에 과적을 했습니다. 과적으로 앞 시야가 안 보여서 위험했죠. 이렇게 과적을 하면 작업 유도자를 배치해서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포노동지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과들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고요. 또 산하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을 활용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재해전문예방기관을 통해서 국고지원으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 감독 이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하면 사업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지시하고 지급이 되면 원상회복이 되는데 재해는 근로자의 다친 몸이 원상회복 되지는 않고 돌아가신 분은 다시 살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신체 생명과 근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업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다면 자연스럽게 재해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5.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안전 시설을 안 하거나 안전 조치를 안 하거나 /또는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이유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간혹 안전에 소홀히 해서 재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길을 지나다 보면 근로자가 위험해 보이는 건설현장이 있던데 일반인인 우리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길 가다 위험한 작업 현장을 보시면 1588-3088로 신고하시면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출동해서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모두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망재해가 영세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많은 재해를 입고 있다. 하청업체는 스스로 안전을 챙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까지 챙겨서 서로 상행하는 원하청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