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 신대지구 학교 설립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의회 동의없이 협약이 추진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인구 2만 8천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신대지구.

이 곳에서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때문에
학교 신설 건의가 이어져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지만,
또다시 일부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이 의회의 동의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ＩＮＴ▶ 허유인 의원(순천시의회)
"사전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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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상 시의회는
집행부의 의무부담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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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 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순천시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협약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구속력이 없는 협약 체결까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나친 자율성 침해라며,
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ＩＮＴ▶ 순천시 관계자
"(법률적 관계가 없는) 업무협약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
율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체적 의
무부담이 있는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 측 모두 큰 틀에서
학교설립에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점을 해결할 교집합을 찾기에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

지나친 발목잡기와 독단적 행정이란
상호 주장이 부딪히면서
모처럼 해법을 찾은 신도심 학교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