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무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서 전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기각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다시 기각됐었으며,
대법원이 권 시장 사건을 파기 환송한지
닷새 만에 서 전 군수를 기소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서 전 군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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