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국악 공연을 관람한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해 재범률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소년범 121명이 이같은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가운데 5.8퍼센트인
7명만 재범해 전국 소년범 재범률 12.3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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