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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증액 논란(R)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01 18:07:35 수정 2016-12-01 18:07:35 조회수 0

◀ANC▶

대양산단 진입도로 영업 보상비 증액 문제로
목포시와 시의회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목포시는 지연이자까지 내야 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길이 2.4km의 대양산단 진입도로입니다.

3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 초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행정절차와 공법 변경 등으로
공기가 1년 넘게 늘었다며 9억여 원의
추가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목포시와 시공사는 5억 원으로 보상액을
협의했습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2억 4천 백만원 정도 적게 청구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회는 계약을 하면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간접비 보상을 해주게 됐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INT▶ 최홍림 의원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통과시켜주라는
논리를 의회가 받을 수 없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정당해야만이..//

행정절차 부적정과 관련 예산 통과 문제는
분리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지만
결국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INT▶ 강찬배 의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나중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야 세수가
낭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다른 예산낭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의원들을 설득해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연 이자 연 15%를 물어야 합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공사의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그리고 공사대금 소송까지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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