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남악 복합쇼핑몰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최종적으로 허가냐 불허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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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남악쇼핑몰 행정절차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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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가지 행정절차인데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두가지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쇼핑몰이 개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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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롯데쇼핑이 제출한
남악복합쇼핑몰 개설을 위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이 수리됐는데요..

무안군은
그동안 지역협력 사업 등에 대한 수차례 보완을
거쳐 롯데쇼핑이 신청한 점포개설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번째가 건축물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 승인인데요 이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쇼핑몰 개점을 위해서는 건물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하수처리 문제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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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업체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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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복합쇼핑몰 하수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리용량의 문제를 들어 목포시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하수처리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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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가
지금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남악쇼핑몰 하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내세웠던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쇼핑몰 준공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보니 업체측이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복합쇼핑몰 측이 하수를 차량을 이용해
무안군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1개에 38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류조 4개를 설치해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거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복합쇼핑몰에서는 하루 94t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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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무안군은 업체측이 제안한 이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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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안군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목포시에 의견을 물었고..

환경부, 감사원에도 지금 의견을 물은
상태입니다. 20일쯤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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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합쇼핑몰 측이 제안한 자체 처리방식은
하수도법 상 가설 건축물에만 가능할 뿐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건물 사용승인을 하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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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자체와 상인들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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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과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대규모점포가 입점했을 경우
지역상권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와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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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시군에 제공해
대규모점포 입점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가 자기의 점포 개설을 위해
상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게
평가를 할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상권영향분석과 활용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상권영향분석 자료가 공개되면,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제출하려는 상권영향평가서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관적이거나, 왜곡하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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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쇼핑몰 입점을 놓고 찬성과 반대,
그리고 법적분쟁까지 예고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훈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