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의회가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주까지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결과를 정리하는 회기로 짜여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최진수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질문1] 먼저 전남도의회 2차 정례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답변] 예, 제310회 전남도의회 2차 정례회기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오늘 감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내일부터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상임위별로 들어온 안건을
처리합니다.

질문2]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주목을 끌었습니까?

답변] 가장 먼저 주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통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소비자들이 식물을 살 때 정보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대상은 식품첨가물
가운데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 혼입된
식품은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유전자변형 식품 백열두 건을 거둬
검사한 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 3% 이하인 양이 검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GMO식품을 사지
않으려고 해도 표시기준으로는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0점9%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3] 울릉공항과 함께 흑산공항 건설은
해양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길이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지요?

답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민병흥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흑산공항은 울릉공항과 함께
오는 2020년에 개항될 예정입니다.

두 공항의 활주로는 1200미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항할 예정인
50인승 항공기 'ATR-42'기종이 착륙하는데
필요한 길이는 1126미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활주로가
젖었을 때는 15%를 더 길게 착륙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1295미터가 되기
때문에 설계상의 활주로가 짧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규정한 운항기술기준은
활주로 전체 길이의 60% 범위 안에서
착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흑산공항의 활주로가
1200미터이니까 720미터 안에 착륙해야 하는데
취항 예정인 기종을 기준으로 할 때
400미터가 짧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50인승 프로펠러 기종이
착륙할 수 있는 길이이고 자연공원법상
흑산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미터로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면 공사가 몇 년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항 이후에 활주로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4]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이 겉도는
지적도 나왔지요?

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창호 의원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부터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수화물처리시설 확충,계류장 추가 설치에 필요한 450억 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라남도 대답은 무안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안공항 활성화는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직결되는데 이창호 의원은 전라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5] 이 밖에 관심을 끄는 감사 지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강성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지사는 관광특구 지정 후에 해당 시,군의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른 집행 상황을
평가해야 하지만 특구 지정 후 단 한차례도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인 지역이지만
현재 관광특구가 있는 두 지자체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경동 의원은 완도-광주간 버스요금이
실제 거리보다 5킬로미터 가량 더 길게 반영돼
승객 한 명이 6백 원씩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 직후 지난 목요일
노선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인가노선은 광주에서 완도로
갈 때 서광산 나들목을 통해서 가는 노선인데
완도에서 광주로 가는 노선보다
거리는 멀고 운행시간을 짧다는 데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측 결과를 요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6] 감사 과정에서 달랴져야 할 점도
있었나요?

답변] -- 예 여전히 일부 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업무를 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집행부 대답을 아예 듣지도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로 몰아치는 의원도
있어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앵커]] 전남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