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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이모저모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0-07 08:14:08 수정 2016-10-07 08:14:08 조회수 0

◀ANC▶
어제까지 이틀동안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전남도의회의 도정 질문이 열렸습니다.

전남도의회 출입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ND▶

◀ANC▶
[질문1]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다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양 기자가
가장 눈여겨 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END▶

네. 농도인 전남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에,
만 오천여 명의 전남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였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울고웃는 농민들을 위해
13가지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직 이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도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책임을 놓고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NC▶
[질문2]

그렇다면 이번 논쟁을 계기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END▶

조금 전에 제가 신경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남도의회에서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전남도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는데,

이 조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농업예산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규모나
농업예산 절대 액수 등에서 이미 전남은
전국 1위라는게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농업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낙연
지사의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양파와 배추를 포함한
5가지 품목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문제도 진행형입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의원들이 전라남도에 농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거듭 이야기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ANC▶
[질문3]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현재 민선 6기의
최대 슬로건인데, 청년이 여전히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END▶

네, 전남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낙연 지사는
청년층을 늘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볼 때
이낙연 지사가 취임한 2014년 7월과
올해 7월을 비교할 때 전남 전체 인구는
천3백명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5살에서 39살에
이르는 청년인구는 만3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의 순유출규모나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스무가지가 넘는데, 전남도의 의지만큼
시군들이 청년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NC▶
[질문4]
지난달 초,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서 제외됐던 전남도의회가
이낙연 지사에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END▶

◀VCR▶

전라남도가 KTX 2단계 노선을
송정역에서 무안공항까지 먼저
만들자고 안을 내놓았다가 지역사회
혼란과 논란을 일으킨 뒤 철회했었죠.

전남도의회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따졌습니다.

"평소 이낙연 지사가 전남도와 도의회를
두바퀴의 수레로 빗대어 얘기했었는데,
KTX 문제를 전남도 혼자서 판단하다
불필요한 주민 갈등만 유발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도의회와 협의할 만큼 구체화 된
계획이 아니었고, 부작용이 나왔던 건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ANC▶
[질문5]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END▶

일단 학교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5배 많은데, 공공성이 강한 학교에서
이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교육청과 학교 통폐합 문제,
공동학군제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제대로 다뤄지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틀동안 17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지방행정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교육행정은 11명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나마도 도청에 대한 질문을 한 뒤
자투리 시간에 교육문제를 다루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ANC▶
[질문6]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이 끝났는데요,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END▶

제가 도정질문을 취재한 건 개인적으로
2년 만인데요.

참,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 문제,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호남선 KTX 문제.

전남의 중요한 의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ANC▶
네. 양현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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