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한 건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24.5%가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기각률은 2.7%,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3.37%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광주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모두 전국 평균을 넘었다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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