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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데...권익위는 통화중(R)

입력 2016-09-28 08:14:36 수정 2016-09-28 08:14:36 조회수 1

(앵커)
이처럼 공무원들조차 오늘(28)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물어보는 게 상책일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광주의 한 구청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퀴즈대회.

◀SYN▶사회자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초반에는 퀴즈를 잘 풀던 공무원들이
몇 문제를 못 넘기고
우수수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SYN▶참가 공무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이라서 상한가액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SYN▶참가 공무원
(저희가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정확하게 지침이라든가 내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적용 범가 워낙 넓은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서
담당부서 공무원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INT▶감사 담당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량이 폭주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SYN▶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공직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밖에서 밥도 먹지 말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익숙한 공직자들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어볼 곳 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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