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노*사는 물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문제를 함께 풀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법제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지난 주,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는
노사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ＳＹＮ▶금호타이어 노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노사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한 쪽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지키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가
사회 협약의 법제화 방안입니다.

◀ＳＹＮ▶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되는 사회협약을 노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에 노사 모두가 구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민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에도
단체협약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 관련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은 탄력적으로 정하자고
노사가 합의하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이를 보증했는데
누구라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과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건의 안건으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야당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노동 관련 법안을
그것도 광주만을 위해 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