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간이 부서져 사람이 추락해 숨지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이달에도
큰 사고들이 잇따랐는데요.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던 사고들인지
김진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목포에서 인도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50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사고 개요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네. 사고는 지난주 금요일인 8일
밤 10시 1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롯가에서 발생했습니다.

50살 박 모 씨와 49살 정 모 씨가
동호회 일행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도 옆 난간에 기댔다
난간이 부서져 2.5미터 아래로 추락한 건데요.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박 씨가 숨졌고,
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난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는데, 사고 당시 옆에 있는
다른 난간들도 부서져있거나 이음새를
철사로 묶어놓는 등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2. 경찰이 부실공사나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경찰은 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안전사고로 보고 있지만,
이 난간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또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장을 찾아 감식을 벌였는데요.
피해자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난간의
이음새 두 곳이 부서진만큼 난간재질이나
이음새 구조 등을 살폈습니다.

또 일부를 수거해 강도 등을
정밀 측정하기로 했는데요, 결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난간이 지난 2007년에
설치됐다는 겁니다. 당시 아파트 건설사가
설치해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후 목포시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것은 물론
경찰이 이번 사고이후 요구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도 난간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규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3. 부실한 시설로 사고가 났는데,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군요.
유가족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숨진 박 씨의 가족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만큼 목포시에
관리책임이 있는데, 난간을 위험하고
허술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도로 난간에서 행인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숨진 행인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자체가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발생했고,
난간의 길이 등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이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사실 난간은 사고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만큼 많은데요.
허술하게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고요?

네. 기존에 설치된 난간이
관리가 안되거나 이같은 위험방지 시설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곳도 있었습니다.

MBC가 취재한 화면인데요.
급경사지 바로 옆에 있는 인도인데도
폭은 보행자 한명이 겨우 지날만큼 좁고
이마저도 곳곳이 부서져있습니다.

또 다른곳은 학생들 통학로인데,
추락 방지시설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40미터구간이 뻥 뚫려있는건데요.
바로 옆은 5미터 높이의 경사지였습니다.

목포시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은
대부분 이런 난간과 같은 위험방지시설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사고가 난 이후에서야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목포 원도심에서는 축대와
집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장마기간 비 피해로 인한 사고도 많았죠?

난간 사고 다음날인 9일
목포시 동명동의 한 축대가 무너졌는데요.
10미터 높이인데, 위에 60대 여성이 사는
주택도 절반이상 부서졌습니다.

지난주 많은 비가 내린데다 바로 앞에서
구조물 철거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고현장은 닷새 넘게 방치되다
이제 복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도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등
장맛비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비 피해와 관련해
노후 건축물과 축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관할 부서가 각각 다르다보니 전체 위험지역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마 전후로 불안정한 대기나
태풍의 영향으로 8월에도 더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 피해와 관련해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실정입니다.

(앵커) 장마도 다음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