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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난간 추락사고..책임은 누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7-14 08:16:34 수정 2016-07-14 08:16:34 조회수 1


◀ANC▶

목포에서 발생한
난간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간이 제대로 설치됐는 지와
안전관리 여부를 따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도면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무심결에 기댔던 난간이 부서지면서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

임시로 달아놓은 난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다시 뜯어내 살핍니다.

이음장치 두 곳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진 만큼 난간 일부를 수거해 강도 등을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SYN▶ 국과수 관계자
"이음 부분하고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강도같은 것도 다 봐야 하니까..."

부실공사 여부와 관리 책임을 따지기 위해
목포시에 시방서와 도면 등을 요구한 경찰.

지난 2007년 아파트 건설사가 설치해
기부채납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온
목포시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자료가 오래돼서 찾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도 난간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자치단체의 위험방지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규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YN▶ 유가족
"시에서는 점검하고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녹이 슬도록 놔둔 것은..."

앞서 부산에서는 도로 난간에서 행인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책임이 인정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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